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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처리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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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초등학교 개인정보 처리방침

【인구초등학교】 은/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일반 개인정보 수집,개인정보 처리 목적,개인정보 보유기간,개인정보의 제공,처리위탁,고충처리부서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일반 개인정보 수집

개인정보 처리 목적

개인정보 보유기간

개인정보의 제공

처리위탁

고충처리부서

목차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보유 기간, 보유 항목

  • 【인구초등학교】 은/는 수집한 목적의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수집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법령에 정한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 시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 【인구초등학교】 이/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공개하는 개인정보 파일의 수집·이용 목적, 보유 기간, 보유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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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포털(www.privacy.go.kr) → QUICK|개인 → 개인정보파일 목록 검색 → 기관명에 “인구초등학교” 입력 후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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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 ① 【인구초등학교】 은/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그 이외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 ② 【인구초등학교】은/는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인구초등학교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인구초등학교]은/는 개인정보 제3자 제공 사항이 없습니다.

개인정보의 처리 위탁

  • ①【인구초등학교】은/는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위탁업무의 내용과 수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정보처리 위탁
    개인정보처리 위탁
    [인구초등학교]은/는 개인정보 처리 위탁 사항이 없습니다.
  • ② 【인구초등학교】은/는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목적 및 범위, 재위탁 제한, 안전성 확보조치,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 ③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 제6항에 따라 수탁자가 당사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재위탁하는 경우 위탁자의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 ④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감정보의 공개 가능성 및 비공개를 선택하는 방법

  • 【인구초등학교】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공개되는 정보에 정보주체의 민감정보가 포함됨으로써 사생활 침해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 전에 민감정보의 공개 가능성 및 비공개를 선택하는 방법을 정보주체가 알아보기 쉽게 안내하겠습니다.

개인정보의 국외 수집 및 이전에 관한 사항

  • 【인구초등학교】은 국외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할 경우 아래와 같이 국외 이전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겠습니다.
    • - 이전되는 개인정보 항목
    • -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국가, 시기 및 방법
    • -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연락처를 말한다)
    • -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및 보유·이용 기간
    • - 개인정보의 이전을 거부하는 방법, 절차 및 거부의 효과

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 ① 【인구초등학교】은/는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 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파기절차

      (전체)【인구초등학교】은/는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선정하고, 【인구초등학교】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파기합니다. 파기가 완료되면 개인정보 파기대장을 작성합니다.

      (일부) 개인정보파일은 유지하고 파일 내의 일부 개인정보를 파기할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그 기록을 관리합니다.

    • 2. 파기방법

      【인구초등학교】은/는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 ① 정보주체는 【인구초등학교】에 대해 언제든지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와 동의철회, 완전히 자동화된 개인정보 처리에 따른 결정을 거부하거나 그에 대한 설명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만 14세 미만 아동에 관한 개인정보의 열람 등 요구는 법정대리인이 직접 해야 하며, 만 14세 이상의 미성년자인 정보주체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관하여 미성년자 본인이 권리를 행사하거나 법정대리인을 통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 ② 권리 행사는 【인구초등학교】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41조 제1항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인구초등학교】은/는 이에 대해 지체없이 (10일 이내) 조치하겠습니다.
  • ③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 ④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 보호법」제35조 제4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1. 열람 제한
      • -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 -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 ·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 ·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 · 보상금·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 ·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 2. 처리정지 제한
      • -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 ⑤ 정보주체는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정보주체의 요구가 있으면 아래의 항목을 ‘즉시(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 알리겠습니다.
    • ·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 ·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 · 제37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 대량의 개인정보처리자인 경우

      • • ⅰ)5만명 이상의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 처리하는 자
            ⅱ)100만명 이상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
      • • 위에 해당하는 경우 정보주체의 요구가 없더라도 개인정보를 제공 받은 후 3개월 이내에 정보주체에게 고지
      • • 방법: 서면·전화·문자전송·전자우편 등
      • • 정보주체에게 알린 사실을 해당 정보를 파기할 때까지 관리
  • ⑥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⑦ 【인구초등학교】은/는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및 전송,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와 동의의 철회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 ⑧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열람·정정·처리정지·삭제·동의철회 요구에 대한 조치에 불만이 있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담당자에게 이의제기(불복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인구초등학교】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제기 내용을 검토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하고 개인정보(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 동의 철회) 요구에 대한 결과 통지서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안내드립니다.
  • ⑨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정정·처리정지·삭제·동의철회 요구 등의 권리 행사와 이에 대한 이의제기 및 개인정보 처리 관련 불만 관련 사항은 아래와 같은 절차로 처리됩니다.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인구초등학교】은/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 1. 관리적 조치
    •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내부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
    • - 개인정보취급자 교육: 개인정보취급자 최소화 및 개인정보보호 교육 실시
    • - 정기적 정검: 안전성 확보를 위해 자체 점검 실시
  • 2. 기술적 조치
    • - 개인정보 접근 제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 관리를 통하여 접근통지 조치 및 침입차단시스템 등을 운영하여 외부의 무단 접근 차단 실시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이 있는 경우
    • - 개인정보의 암호화: 고유식별정보 등 주요 개인정보 암호화 저장·관리, 전송구간 암호화
    • -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갱신: 해킹․바이러스 등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 방지를 위한 보안프로그램 설치․운영하고 주기적으로 갱신․점검 실시
    • -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기록을 월 1회 점검하고 1년 이상 보관․관리
      단, 5만명 이상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교육식별정보 또는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경우에는 2년 이상 보관 관리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이 있는 경우
  • 3. 물리적 조치
    • - 문서보안을 위한 잠금장치 사용: 개인정보 포함 서류, 보조저장매체 등은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
    • - 비인가지에 대한 출입 통제: 개인정보 보관 장소를 물리적으로 분리하여 출입 통제 실시

개인정보의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 ① 【인구초등학교】은/는 이용자에게 개별적인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 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 ②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컴퓨터 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용자들의 PC 컴퓨터내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 가. 쿠키의 사용목적: 이용자가 방문한 각 서비스와 웹사이트들에 대한 방문 및 이용형태, 인기 검색어, 보안접속 여부 등을 파악하여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정보 제공을 위해 사용됩니다.
    • 나. 쿠키의 설치·운영 및 거부: 웹브라우저 설정을 통해 쿠키 저장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 - 엣지: 웹브라우저 우측 상단(…) → 설정 → 개인 정보, 검색 및 서비스 → 추적 방지에서 설정
      • - 크롬: 웹브라우저 우측 상단(:) → 설정 → 개인 정보 보호 및 보안 → 쿠키 및 기타 사이트 데이터에서 설정
    • 다.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개인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명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

【인구초등학교】은/는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특정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가명처리하는 경우, 아래와 같은 가명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겠습니다.
  • - 가명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
  • - 가명정보의 제3자 제공 사항
  • - 가명정보의 처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
  • -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의4(가명정보에 대한 안전조치 의무 등)에 따른 가명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 관한 사항

  • ① 【인구초등학교】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하여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 관한 사항: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연락처,이메일,개인정보보호 담당부서,개인정보보호 담당자,연락처,이메일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박미선
    연 락 처 033-670-3305
    이 메 일
    개인정보보호 담당부서 인구초등학교
    개인정보보호 담당자 강은애
    연 락 처 033-670-3305
    이 메 일
  • ② 정보주체는 【인구초등학교】의 서비스를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인구초등학교】은/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개인정보 열람청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인구초등학교】은/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 부서

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 부서:부서명,담당자,연락처,이메일
부 서 명 인구초등학교
담 당 자 강은애
연 락 처 033-670-3305
이 메 일
  • 정보주체는 열람청구 접수·처리 부서 이외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포털(www.privacy.go.kr)을 통하여서도 개인정보 열람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 개인정보보호포털: (www.privacy.go.kr)   바로가기
  • ▶ 개인정보보호 포털  ->  개인서비스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 ※ 본인인증: 아이핀(I-PIN) 또는 휴대폰

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②【인구초등학교】은/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상담 및 피해 구제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신고나 상담이 필요한 경우 아래의 담당부서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주체의 권익침해 신고:부서명,담당자,연락처,이메일
    부 서 명
    담 당 자
    연 락 처
    이 메 일
  • ③ 「개인정보 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국번없이) 110 (www.simpan.go.kr)

추가적인 이용·제공 판단기준

【인구초등학교】은/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3항 및 제17조제4항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추가적인 이용·제공을 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 - 목적이 당초 수집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 -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추가적인 이용·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 -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여부
  • - 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2023년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운영 계획서

인구초등학교

1.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목적

인구초등학교의 CCTV 설치운영 및 화상정보의 보호에 대하여 학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폭력사고, 범죄 예방과 생활지도, 시설물보호 등 안전한 학교 만들기 및 공공 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도모하고 정보 주체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2. 영상정보처리기기시설 설치운영 담당 부서, 책임관, 연락처

 담당 부서 : 교무부

 책 임 관 : 학교장 (연락처) 670-3301

 운영담당자 : 생활안전 업무담당 (연락처) 670-3311

 

3. 설치운영되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카메라 대수, 위치, 성능

 

설치위치

카메라 대수

촬영범위

비고

인구초등학교

 

교사동 옥상 우측

1

정문쪽 주차장

200만화소

행정실 옥상 우측

1

본동 좌측 화단

200만 화소

행정실 옥상 좌측

1

본동 우측 화단 및 운동장쪽

교사동 옥상 좌측

1

급식실 및 설송관 출입문쪽

교사동 옥상 좌측

1

관사 옆 후문 출입

200만 화소

교사동 우측 뒤편

1

교사동 우측 뒤쪽 커브~우측 후면 출입문 뒷부분

200만 화소

교사동 중앙 뒤편(추가설치)

2

본관 뒤쪽~관사쪽

본관 1층 중앙현관(추가설치)

1

본관 안~아이들 실내화 갈아신는 곳

체육관 외벽

1

유치원 놀이터

체육관 외벽

1

 실외 놀이터

 합 계

11

 

 

 

 

4. 7조 제1항에 의거 설치되는 안내판의 규격 및 부착장소

안내판 규격: 가로 30cm × 세로 40cm

부착장소: 교문

 

안내판

재질 : 녹슬지 않는 스텐강판에 인쇄, 크기 : 가로30cm*세로40cm

CCTV 촬영안내

 이곳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CCTV로 촬영하는 지역입니다.

1. 설치목적 및 장소 : 학교안전강화 및 학교폭력 예방, 인구초등학교

2. 촬영범위 및 시간 : 학교건물 밖, 매일 24시간

인구초등학교장

 

5. 정보 주체의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 절차 및 방법

. 정보주체는 학교장에 대하여 <별지 2호 서식>(화상정보 열람(삭제)제공 신청서)에 의거 화상정보의 존재 확인 및 열람 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열람 목적을 구체적으로 기록하여야 한다.

. 정보 주체의 확인은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공인기관의 증명서로 갈음한다.

. 학교장은 요청에 대하여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 정보 주체의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 절차 및 방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교장은 정보주체의 권리행사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7일 이내에 거부사유 및 불복방법을 정보주체에게 통지(정보통신망 포함)하여야 한다.

1) 학생들의 안전한 학교생활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학생들이 성인들의 이해관계의 도구로 이용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3) 범죄수사 공소유지 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4) 특정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

5)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6) 열람목적이 CCTV설치 목적 이외의 내용인 경우

7) 기타 열람 등의 요청을 거절할 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6. 영상정보처리기기 촬영시간, 영상정보의 보유기간, 영상정보의 보관관리삭제 방법, 영상정보의 보관 장소

영상정보처리기기 촬영시간: 매일(24시간)

영상정보의 보유기간: 화상정보의 보유기간은 30일내로 한다.

영상정보의 보관관리삭제의 방법

1) 화상정보의 보관은 교무실 내에 있는 디지털녹화기의 하드디스크로 한다.

2) 화상정보의 보유기간은 30일내로 한다.

3) CCTV에 의하여 수집된 화상정보는 규정에 명시한 보유기간이 만료한 즉시 삭제하여야 한다.

4) 화상정보는 하드디스크 용량을 초과하면 먼저 촬영된 자료부터 완전 삭제 처리된다. 

영상정보의 보관 장소: 화상정보의 보관은 행정실로 한다.

7.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전송되는 영상정보가 실제로 열람재생되는 장소 및 출입통제 현황

영상정보를 열람재생되는 장소는 행정실로 한다.

출입통제 현황

    1) CCTV에 의하여 전송되는 화상정보가 실제로 열람재생되는 장소(행정실)를 출입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접근 권한이 부여된 자 외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한다.

    2) CCTV에 의하여 수집처리되는 화상정보로의 접근권한을 관리책임자 및 지정된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한다.

    3) CCTV의 정상작동 여부를 일정하게 점검하고 해당항목에 대한 기록자료를 정확히 관리한다.

    4) 화상정보에 대한 불법적 접근 및 변조누출훼손 등에 대비하여 기술적관리적 안전조치를 강구한다.

    5) 화상정보에 대하여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로 하여금 정보주체의 개인정 보 보호를 위한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마련한다.

 

8. 녹화된 영상정보를 제 3자에게 제공하거나 열람재생하도록 할 수 있는 사유와 그 절차 및 방법

. 학교장은 다른 법률에 따라 보유기관 내부 또는 보유기관 외의 자에 대하여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개인정보파일의 보유목적 외의 목적으로 처리정보를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 학교장은 보유목적에 따라 처리정보를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도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그 이용 또는 제공을 제한하여야 한다.

. 학교장은 다음 각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개인정보파일의 보유목적 외의 목적으로 처리정보를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권리와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정보주체에게 제공하는 경우

2) 처리정보를 보유목적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공공기관개인정보보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3) 조약 기타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는 경우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한 경우로서 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5)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동의를 할 수 없는 경우로서 정보주체외의 자에게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것이 명백히 정보주체에게 이익이 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6)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7) 법원의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화상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받고자 하는 기관은 이용 목적 및 이용하고자 하는 처리정보의 범위를 명시하여 학교장에게 문서로 요청하여야 한다.

. 학교장은 처리정보의 이용 또는 제공을 요청한 기관에 처리정보를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각의 사항을 CCTV 처리정보 이용 제공대장<별지3>에 기록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2) 이용하거나 제공받는 기관의 명칭

3) 이용 또는 제공의 목적

4) 법령상 이용 또는 제공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그 근거

5) 이용 또는 제공을 요청하는 정보의 항목

6) 이용 또는 제공의 주기

7) 이용 또는 제공의 형태

8) 이용 또는 제공의 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

 

별첨 : <별지 1호 서식> CCTV 점검 기록부

       <별지 2호 서식> 화상정보 열람(삭제)제공 신청서

       <별지 3호 서식> CCTV 처리정보 이용 제공 대장

 <별지 1>

 

CCTV 점검 기록부

 

 

 

 점검 일시 : 20 년 월 일( 요일) 날씨:( )

 

 

 

 

 

 

 

 

 

점검항목

점검결과

조치사항

비고

1. DVR시스템 초기작동상태

 

 

 

2. DVR시스템(영상화면)

정상작동 여부

 

 

 

3. 기본설정의 변동 및

임의조작 여부

 

 

 

4. DVR장비의 외관상태

 

 

 

5. 케이블 연결 상태

 

 

 

6. 모니터, 카메라 동작 상태

 

 

 

7. 녹화상태 확인

 

 

 

8. 날짜 및 시간 정상여부

 

 

 

9. DVR시스템 잠금장치

 

 

 

10. 기타 기계적 상태

 

 

 

 

 기재요령 : 양호, 보통, 불량

 

<별지 2>

 

화상정보 열람(삭제) 제공 신청서

 

 

 

신청자 인적사항

성 명

(기 관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군 읍 리 번지

               아파트 동 호

연 락 처

 HP - - 자택) -

이메일주소

 

열람 신청 내용

CCTV설치장소

 

민원인의 동의

정보제공에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열람희망 시간

 20 년 월 일 <오전() 시 분 시 분>

제 공 형 태

 

열 람 목 적

 

 

 

 

 

인구초등학교 CCTV 운영규정에 의해 화상자료 열람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20 . . .

 

신청인 : ) 성명 (서명)

 

인구초등학교장 귀하

[별지 3]

 

CCTV 처리정보 이용ㆍ제공 대장

 

 

 

연번

개인정보

파일의 명칭

이용하거나 제공받는 기관의 명칭

이용 또는 제공의 목적

법령상 이용 또는 제공근거가 있는 경우의 근거

이용 또는 제공을 요청하는 정보의 항목

이용 또는 제공의 주기

이용 또는 제공의 형태

이용 또는 제공의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의 기간

비고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 [별지 제3호 서식]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 사용예시

 

구분 : 이용/제공/열람/파기 중 해당 유형 택 1

일시 : 제공일자

파일명/형태 : 파일명/형태

목적/사유 : 이용목적을 자세히 쓰거나 다음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1)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정보주체에게 열람제공되는 경우

        3)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4) 신문방송을 통한 언론보도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때로서 특정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5) 정보주체의 권익이 침해될 수 있는 위험이 명백하고 현존하는 때로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못할 급박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6)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7) 법원의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열람요구자 : 이용제공받는 제3/열람 등 요구자

제공형태 : 이용제공 형태

기간 : "기간""구분"이 이용/제공인 경우에만 작성하며, 주기적 또는 정기적으로 타 기관 등에 제공한 경우 정기/주기를 작성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

 

번호

구분

일시

파일명/

형태

담당자

목적/

사유

이용

제공받는 제3

/열람등 요구자

이용

제공 근거

이용공 형태

기간

1

이용

제공

열람

파기

 

 

 

 

 

 

 

 

2

이용

제공

열람

파기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

 

구분

일시

(.,)

파일명/형태

목적/사유

이용제공받는 제3

/열람등 요구자 성명

개인정보활용동의

(×)

이용제공 근거

이용공 형태

파일기간

시간범위

비 고

결 재

휴대폰번호

담당자

교장

주소

이용

제공

열람

파기

`

 

 

 

 

 

 

 

 

 

 

 

 

이용

제공

열람

파기

 

 

 

 

 

 

 

 

 

 

 

 

 

이용

제공

열람

파기

 

 

 

 

 

 

 

 

 

 

 

 

 

이용

제공

열람

파기

 

 

 

 

 

 

 

 

 

 

 

 

 

이용

제공

열람

파기

 

 

 

 

 

 

 

 

 

 

 

 

 

이용

제공

열람

파기

 

 

 

 

 

 

 

 

 

 

 

 

 

이용

제공

열람

파기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현황

  • ①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18/03/01부터 적용됩니다.

    ■ 주요 개정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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